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 당일 부실 대응 의혹을 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 등은 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낮부터 저녁까지 사적 술자리를 갖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도 귀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용산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가 추가됐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박 구청장을 송치할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려고 직원을 이용해 현장 도착시간, 재난대응 내용에 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8일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핼러윈 기간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