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것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집값이 여전히 높은데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배경에 대해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기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번지기 시작해 더 늦어지면 어떤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준비한 정책을 써 보지도 못한 채 시장 상황에 휩쓸려가면 국가 경제 전체로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정부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여러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열어줬다"며 "대출도 풀리고 앞으로 주택 공급도 늘어나면 공포 매수(패닉 바잉)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세금 등 각종 부담을 줄이는 게 정부 목표"라며 "집값은 부담 가능해야 하며 오르더라도 '경기성장률+α'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신호가 무분별하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뜻은 아니다"며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의 추가 대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풀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겨둔 것에 대해 "깊은 뜻이 있다"고 말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지만, 투기 엄단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공사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주로 하도급 업체들인데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며 "접수된 신고를 새로 취합하고 수사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