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제외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지표 4개를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제 시기는 아직 가늠이 어렵다.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달 시작된 코로나19 7차 유행이 아직도 정점을 통과하지 않아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해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유동적인 대응을 택했다.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확산세인 유행 추이를 감안하면 설 연휴 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답변했다.
-실내 마스크 지표와 단계별 조정은 어떻게.
"4개 지표를 설정했다.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1단계 조정, 즉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충족 시 중대본이 최종 결정한다. 2단계 조정은 현재 '심각'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현재 2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한다."
-위기 단계 하향과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은 언제 하나.
"1단계 먼저 진행한 뒤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직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1월 말 예정된 WHO 회의에서 만약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
-지표 충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간 단위로 평가한다. 4개 지표 중 환자 발생 추이는 정점 수준을 보고 이후 2주 정도 연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한다. 의료대응 역량은 향후 4주 정도를 평가한다. 이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
-2개 지표가 충족됐는데, 나머지 2개가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
"현 상황에서는 2개 지표를 충족할 경우 다른 2개가 크게 미달할 것 같지 않다. 동절기 추가접종률(60세 이상 현재 27.4%)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 일부 지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2개 이상 충족되면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
-설 연휴 전 1단계 조정 가능성 있나.
"1월 중에 굉장히 완만하게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유행 정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유행 정점 예측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최근 다양한 변이들이 출현했고 각각 성격이 많이 다르다.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정책이 변화돼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인별로 백신 접종 격차가 크고 자연 감염된 시기도 다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유행을 평가하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대전, 충남 등 자체 해제를 하겠다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아마 11월 말에 유행이 다소 감소된 상황에서 그런 것 같다. 이후에 논의를 거쳤고 정부안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3일로 단축 어려운 이유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이 평균 1주일이라 7일 격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다. 겨울철 재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