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줬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에서의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큰 공헌을 한 단호한 파업 대응 원칙을 부각하면서 3대 개혁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시민 패널의 질문에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는 식으로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위력에 입각해 투쟁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당성이 없을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56만 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법과 원칙을 엄정하고 일관되게 준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예외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이 제도의 최소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관련 사업장은 63만 개로 총 603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기업 하는 분들은 사업 접을 판이라 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고용 안정을 우려하는 등 노사 모두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들면서 5년간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초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혁 관련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세계 추세에 맞지 않게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던 연장근로를 유연화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상생 연대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법 체계는 70년대 공장식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디지털 혁명을 밟아나가고 있다"며 "이런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져 3류, 4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동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