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아"

입력: 2022.12.14 13:00

10면

국군, 6·25 당시 공산군 토벌 명목으로 민간인 700명 학살
유족, 과거사정리위 활동 종료 7년 뒤 국가배상 소송 제기
1·2심 "소멸시효 지나"→"국가배상은 소멸시효 적용 안 돼"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난 뒤 한참 지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으로 사망한 모자의 유족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거창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국군이 사흘간 지역주민 수백여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40여 년 뒤인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진상규명 대상에서 거창 사건 유족들을 뺐다.

유족 A씨 등은 2017년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법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라고 인지한 시점부터 3년(단기)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장기)까지 유효하다.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라는 소멸시효 때문에 뒤늦게 불법행위를 인지했어도 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8년 8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와 가족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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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