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조만간 수립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가리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임 정부를 거치는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들였지만,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는 폐해만 쌓이게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은 52시간제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힘을 실어 주며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 외에 연금·교육 개혁 메시지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향해선 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