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7%이지만 회복 가능...복지사업 늘릴 것"

입력
2022.12.08 16:32
"마이너스 수익률은 평가손실, 회복된다
국민연금, 너무 수익률 측면만 강조돼" 토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선 말 아낀 김태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3분기까지 운용 수익률이 -7%로 저조한 것과 관련해 "주가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 평가손익에 따른 것으로 돈을 다 까먹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수익률에 구애받지 않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8일 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기금 운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이게 실행손실인지, 평가손실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이 -25.47%로 (손실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이 각각 -9.52%, -7.53%"라며 "금리가 인하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회복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 기금 규모의 0.02%… "가입자 2,200만 명 상황에 맞나"

김 이사장은 단기간 수익률이 낮을 때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익률에 너무 얽매이면 기금을 경직되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복지사업을 늘리려 해도 '수익률이 낮은데 무슨 복지사업이냐'는 지적에 번번이 무산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너무 금융적 측면이 중시돼 수익률만 강조되는데, 일정 부분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고령층 대상 대출사업인 실버론과 휴양시설 리조트 등 2개로 한정된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규모는 기금의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이사장은 "법령상으론 노인·아동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운영, 학자금 대여 등 많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2가지만 하고 있다"며 "(수익률이) 복지사업 확대의 제약 요인이지만, 수급자 600만 명, 가입자 2,200만 명이 넘는 상황에 맞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사업 수익은 시장 수익률보다 낮아도 된다"며 "수익률에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