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출하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또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준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1일 '긴급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발생한 주요 업종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업종별 차질 규모를 평균 가격 등을 감안해 환산한 것으로, 실제 기업이 직접적으로 본 피해는 아니다.
출하 차질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정유 업계로, 규모가 4조4,260억 원에 달했다. 현재 군용 탱크로리 등 대체 운송 수단을 긴급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49개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3개 늘었다. 특히 수도권(37개)에 집중됐던 품절 현상이 충남(9개), 충북(2개), 강원(1개) 등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
철강 업계는 7,313억 원 정도 출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철강 업계는 집단 운송거부에 앞서 미리 대규모 출하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 후 일주일 동안 출하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에서 기초 소재로 쓰이는 만큼 관련 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 출하 피해도 3,1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6월 집단 운송거부 당시 5,400여 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2,571억 원 정도다. 자동차 업계가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중소부품 업계까지 줄줄이 흔들릴 수 있다.
가장 먼저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던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출하 피해 금액도 파업 4일 차인 지난달 27일 기준 464억 원에서 같은 달 30일 기준 155억 원으로 줄어 7일간 총 97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 명의 30.6%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SKE, GSC, HDO, S-OIL 등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2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