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고, 차세대 원전을 개발해 폐로 원전에 재건축한다는 방안을 전문가 회의에 제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겠다”던 기존 원전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열린 원자력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GX(Green Transformation·친환경 전환) 실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차세대 원전으로 재건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신·증설에 대해서는 ‘검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채용한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을 진행해 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운전 기간도 사실상 연장했다. 60년 상한선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등으로 가동 중지했던 기간을 운전 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사실상 60년 넘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최장 60년이란 상한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노후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을 고려해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8월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한 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을 개발해 폐로 원전에 재건축한다는 방침은 기존 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그런데도 총리 지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실행계획이 나오고 바로 다음 달에 최종 결정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가 “1년 정도는 기간을 두고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