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11일 창립 심포지엄

입력
2022.11.07 16:22
기자
송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국회에서 기조강연

재단법인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이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7일 송상현재단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No Sustainable Peace, Without Justice)’를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을 역임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창립 심포지엄은 김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격려사, 김영주 부의장과 조은희 의원이 축사한다. 이어 이중기 홍익대 교수가 재단의 설립취지와 설립 경과 등을 소개한다.

송상현 전 소장은 직접 기조강연에 나선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재단의 설립 정신과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어 김진 경희대 교수가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 평화, 인권의 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국내와 법분야를 넘어’를 주제로 발표한다. 재단 이사인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장을 좌장으로 이윤제 명지대 교수, 이창희 서울대 교수,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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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