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마무리"

입력
2022.10.25 10:15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은)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비핵화 결단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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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경쟁 후보들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었다. 이에 맞서 한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여 일도 남겨 두지 않은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CBS를 통해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편집본을 보면 김 여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후보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 후보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친윤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아니냐는 의문도 내비쳤다. 경쟁 후보들은 맹공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이 그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김 여사 제안에)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면서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여사 사과에 한 후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고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의도성이 짙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는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셔야지 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할지 말지 물어보나”라며 “내가 비대위원장이어도 너무 부담스러워 답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당시는 당내에서조차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던 때"라며 "김 여사의 문자를 보면 '대선 전에도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내가 꼭 떠밀리듯 사과를 해야겠느냐'는 행간의 의미가 보이는데 그래서 한 후보가 즉답하기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인사는 "덜컥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거 책임자이자 친분이 있는 한 후보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의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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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사고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운전 중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힘껏 밟아 제동을 시도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업계의 급발진 대응 매뉴얼 1단계는 일단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약 페달을 착각한 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페달에 체중을 실어 양발로 힘껏 밟아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페달을 누르는 대신 한 번에 온 힘을 다해 밟는 게 핵심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운전자 대다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차모(68)씨도 4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밟으면 내려가야 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현상은 제동력을 보조하는 진공 장치(부스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장치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제동이 이뤄지도록 차량은 설계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브레이크 페달로 제동이 어렵다면 2단계로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력을 줄여아 한다. 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불리는 주차 브레이크는 대부분 차량에서 뒷바퀴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시동 여부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식(EPB)을 택하고 있다. 주행 중 EPB를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스티어링휠) 왼편이나 변속기 근처에 있는 'P' 표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조차 여의치 않다면 차량 변속기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꿔야 한다. 변속 기어가 주행(D) 상태에서 중립으로 변경되면 엔진 동력이 끊어지고, 속도가 줄어든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동을 끌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핸들 조향이 어려워져 다른 차량 등과 추돌 위험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