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망사용료가 최대 쟁점이 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5G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 반면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지적했다.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비판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택트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이 어려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망사용료와 관련해선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사용료 관련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방위는 이날 통신사 관계자와 글로벌 빅테크 한국 대표자를 종합감사 일반 증인으로 뒤늦게 채택했다. 5G 서비스와 망사용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맹탕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넷플릭스 코리아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통신3사 인프라 담당 임원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