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10:18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명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전략 차원에서 자제해 오던 표현을 쓴 것이다. 북한의 핵역량 강화로 가뜩이나 멀어진 비핵화 목표가 ‘대북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 운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최소 핵탄두 수십 기를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의 냉정한 평가다.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국 지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을 좀체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속이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핵보유국 호칭이나 인정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이나 대북 비핵화 협상력을 약화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에서였다. 또 아직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북한 핵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포기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 업적 욕심에 집권 2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도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트럼프 2기에서)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소규모 거래)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전력 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책임 있게 전쟁들을 끝낼 것이며, 더 큰 위협에 맞서도록 자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빨리 종결한 뒤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은 활용 대상이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동맹과 우방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누차 내비쳤다. 미국 방송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에 45세로 젊은 헤그세스 지명자는 성폭행 의혹, 음주 물의, 북한 김정은 체제 옹호 전력, 부족한 경험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자격 시비가 일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구원받았으며, 일부 혐의는 모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이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면 안 된다”는 과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준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인준안 표결은 20일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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