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10:18
나광현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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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대규모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긴장 상태다. 당장 이번 주말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 증설되는 기지국은 지난 주말의 3배가 될 전망이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14, 15일 탄핵 집회로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통신 수용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신3사 통틀어 전날인 11일 집계 기준으로 여의도에 이동 기지국 29대를 배치하고 간이 기지국 3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통신 기지국 장비도 133식 늘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장비 수가 늘어나면 기지국이 담당하는 셀(서비스 영역)도 늘어나 자연스레 더 많은 인원의 통신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시점에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시청·용산에도 이동기지국 7대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합해 이번 주말 총증설 기지국 수는 총 75개로 지난주(26개)의 약 세 배다. 기존 통신 기지국 장비 증설량은 광화문·시청을 포함하면 총 152식으로 지난주(76식)보다 두 배 늘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두 집회 규모를 사전에 추정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기지국을 배치하고 통신량을 증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열린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여의도 일대에서 통신사를 막론하고 이용자들이 통신 지연을 호소했다. 통신사들이 대비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돌아오는 주말에도 집회 참석자들이 여전히 통신 지연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집회처럼 특정 '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선 일시적으로 부하가 커져 원활한 통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신사는 셀의 크기를 줄여서 단일 기지국의 통신량 부하를 줄이고 추가 기지국 또는 장비를 가동시켜 데이터 처리 용량과 통화 연결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집회가 이번 주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수요에 맞춰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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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운임비가 오르고 선복도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2025년 1월 미국 항만노조 파업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미국 관세 인상, 중국 춘절 등을 앞두고 연말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집권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심충식 ㈜선광 부회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 등 주요 물류 기업의 대표들과 물류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10년 동안 해상운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초 홍해 사태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이 늘면서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15일 미국 항만노조의 협상 시한이 종료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정돼 내년 상반기에는 큰 폭의 해상운송 수요 증가 및 운임상승이 예상된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 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 시장에 대해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 차례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미국 수입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발표와 미국 항만노조 현상 시한 만료에 앞서 제조업체들의 완제품 밀어내기 선적 증가로 운임의 추가 상승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물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복량 확보, 물류 바우처 지급, 물류 인프라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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