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며 교육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포함됐던 개념이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선 "기후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 목표로 언급됐던 내용이 삭제됐다"며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써서 "모든 교과 각론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교육과정의 학습량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17주 중 16주를 수업하고 1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7,860건의 의견을 받았다.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수정된 교육과정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