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대중교통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한다. 로봇·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민·관 합동 로드맵으로 혁신위에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을 운행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국토부 직권으로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완전자율주행 관련 제도는 2024년까지 마련된다.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만들고,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춘 운행·보험제도도 정립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임시 운행허가를 보다 수월하게 받도록 신고제에 준하는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로봇,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활성화한다. 현재 배송은 화물차, 이륜차로만 가능한데 내년에는 이를 로봇, 드론까지 허용하고, 배송 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율주행 화물차와 초고속 운송(시속 800~1,200㎞)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4시간 원하는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2025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또한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행 체계의 경우 이용 시간대가 제한돼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해 수요를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본보 8월 15일자)에 따라 정부는 이용 범위를 신도시, 심야 시간대로 늘린다.
정부는 항공으로 도심을 오갈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노선 계획도 만든다.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 제도도 선제적으로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