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vs. "조국 가족 이해합니다"

입력
2022.09.04 18:00
25면
기자

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늦은 나이에 외국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때 친구가 없었어요...라인 오픈북 쪽지 시험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늘 집에서 혼자 풀어 10점 만점에 7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룹 지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에 모여 답을 함께 찾아 10점 만점 받았어요...억울하지만 나이 들어 공부하는 불이익을 참았죠. 전 조국 가족 이해합니다. <"9번 문제 답이 3인가" 조국 부부, 시험 대신 풀어주며 아들과 갑론을박: 목소리>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러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나라 앞날이 걱정된다. <”9번 문제 답이 3인가" 조국 부부, 시험 대신 풀어주며 아들과 갑론을박: 높은길>

■첫걸음이 어렵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망합니다. 지방 살리기 정책은 지속돼야 합니다. <윤 대통령 “무역금융 350조까지 확대”···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지시: 그럼요>

■정치금융 그만하자. 여의도도 아직인데 부산을 어떻게 금융도시로 만듭니까...<윤 대통령 “무역금융 350조까지 확대”···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지시: 쿠팡그루>

■존엄사는 일반 죽음과 달리 환자 개인만이 품는 문제가 아니다. 보호자와 의사, 해당 법률을 만드는 이들 모두가 나누는 윤리적 딜레마가 되겠다. 인간의 마음은 이중적이라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구원하고픈 마음과 죽음을 방관한다는 죄의식은 상충하게 된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 <스위스는 안락사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 끓구리>

■10년도 짧다. 선의에 악의로 대한 자에 대한 눈물은 없다. <"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physeo>

■유튜브 회원 계정 서버가 털린 게 아니라. 이용자(유튜버ㆍ조직ㆍ기관) 컴퓨터ㆍ모바일이 털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 <정부·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잇따라 해킹... 경찰 수사의뢰: 맛간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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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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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장 "이스라엘 라파 공격은 실수... 재앙과 악몽될 것"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을 두고 "전략적 실수이자 정치적 재앙, 인도주의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 반대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검문소를 장악하는 등 라파 시가전 초읽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하마스 지도부 양측이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고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라파에서 군사 활동이 재개된 것에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라파 검문소와 동남부 케렘 샬롬 검문소 폐쇄는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관문 모두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1,1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고, 가자지구에서 3만4,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민간인들은 죽음과 파괴를 충분히 겪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간밤 군사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점령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 과정에서 IDF는 약 20명을 사살했고, 검문소와 이어진 주요 도로를 장악하며 지상전 수순에 돌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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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부산대가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생 정원을 163명으로 정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이다. 이 같은 증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학칙 개정안 투표에 나섰는데, 부결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3명이 참석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증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는 기존 정원인 125명의 신입생만 모집하게 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31곳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대학 또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다만 교육부는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결정과 관련,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부산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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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다섯 번째 대관식… "서방과 대화 가능, 단 동등한 조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으로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러시아와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기준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러시아 연방 헌법, 국민의 주권과 독립·안보를 존중·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취임을 선서했다. 이후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를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승리로 2000, 2004, 2012, 2018년에 이어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이다. 푸틴 대통령은 9분가량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단결된 위대한 국민이며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러시아 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대결 구도가 심화한 데 대해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으며 안보 및 전략적 안정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직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취임 연설 후 크렘린궁 성벽 근처에서는 30발의 축포가 발사됐다. 취임식장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2,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크렘린궁은 전날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에 취임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불참했다. EU에서는 프랑스, 헝가리 등 7개국이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려는 의도"(dpa통신)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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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간부터 정하자"... '채 상병 특검' 놓고 與 내부서 '조건부 수용'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수위에 따라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건 내용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정부에 이송돼 윤 대통령은 22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이후 여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채 상병 특검법도 협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언론 공표 조항 삭제 △검사 규모 조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선캠프 초기 멤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길'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 이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며 특검법 원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내수석은 "2일 본회의 표결 전에 특검법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건부 수용을 포함해 특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67%(전국지표조사·4월 29일~5월 1일 실시)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 없는 반대표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범여권에서 16명 정도가 더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에서 여권이 보다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도 역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