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연기획사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공연기획사인 피네이션 주식회사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는 흠뻑쇼 공연 시설물 해체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20대 하청 근로자가 1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설치사업자의 계약관계, 무대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무대설치 공사를 무대설치사업자가 아닌 피네이션이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피네이션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공사금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원지청은 해당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하는 사례를 발견한 만큼, 사고 후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경위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예정된 공연에 대해서도 사고 재발 우려가 있어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져서 현장에서 지도를 했다"면서 "추가 적발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