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류삼영'만 보인 행안부 업무보고… 野 "동지 팔아 경찰 됐나"

입력
2022.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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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서 김순호 공방
'밀고' 의혹 거듭되자, 이상민 "교체 검토"
증인 출석 류삼영, "쿠데타 일당" 이상민 맹공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ㆍ경찰청 업무보고는 ‘김순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은 30여 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인천ㆍ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임용 전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면서 김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인노회는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주사파’ 단체”라고 역공을 펼치며 그를 엄호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에서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작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때리기 vs 구하기... 여야, '김순호'에 화력 집중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이 1989년 대공(對共)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그가 ①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②인노회 수사가 시작된 이듬해 4월 잠적하고 ③공교롭게 그해 8월 경장 특채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당시 특채 요건을 확인해 보니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임용됐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과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감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홍 전 경감은 당시 인노회 활동가 15명을 구속 수사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문장을 쓴 인물이다. 이 의원은 홍 전 경감이 최근 인터뷰에서 ‘수사에서 김 국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어떤 도움을 줬기에 특채가 된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은 특채 시험 안내 정도만 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해식 의원이 “민주화 인사들도 어딘지 모르고 끌려가는 대공분실을 어떻게 제 발로 찾아갔느냐”고 추궁하자, 김 국장은 “서대문에 당시 치안본부가 (있어) 알고 갔다”고 얼버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을 적극 감쌌다. 이만희 의원은 “인노회는 이적 단체”라며 “2020년 (대법원이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증거불충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도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대남 혁명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이 장관은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가 잇따르자 "검토해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건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교체 요구에 "30년 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 '프락치' 의혹 관련 지적이 거듭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류삼영 "중립 훼손이 쿠데타"... 이상민 직격

류 총경은 거침없는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총경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공무원의 입을 막아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감찰을 통해 입을 막았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