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일부터 서울서 개최

입력
2022.08.12 12:40
김진욱 기자
17일까지 양국 국방부 실장급 KIDD 회의
中 사드 '3불 1한' 주장에 공동 대응 전망

한미 국방당국이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 및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물론 이달 말 실시되는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는 16,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도 의제에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우선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방안"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구체화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이후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不) 1한(限)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미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과학기술 및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협의체로, 양국 국방부 실장급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가 참석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및 한국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올해는 이번 한 차례로 통합해 열린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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