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22.07.18 11:52
권경훈 기자
박 시장 “불법 사찰 지시·관여 사실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업무 일정을 이유로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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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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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연장진료에도 환자 0명… 취약지 의료 안전망 역할 ‘무색’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연장 진료를 시행했지만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연장 진료 건수가 ‘0’인 경우도 허다했다. 의사가 없어 휴진 중인 진료과목이 적지 않은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환자들에게 외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필수의료 중추인 공공병원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3~8월 지방의료원 연장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의정부·파주 병원, 성남시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청주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등 상당수 지방의료원에서 평일 야간(오후 5시 30분~8시)과 주말·휴일 진료 건수가 대부분 월 10건 미만이었다. 청주의료원 3, 6, 7월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6, 7월에, 서귀포의료원은 8월에 각각 0건이었고, 심지어 순천의료원은 4월부터 8월까지 연장 진료 이용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안군의료원은 월 연장 진료 건수가 최대 59건(3월)에서 최소 25건(6월), 인천의료원은 최대 63건(5월)에서 최소 17건(3월)으로 사정이 나은 듯하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따져 보면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부산,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 충주, 홍성, 서산, 목포 등 14개 의료원은 아예 연장 진료를 운영하지 않았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약 2,000억 원을 편성해 의료진 당직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했다. 공공병원 연장 진료 운영비 134억 원도 포함됐다. 전체 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다 소진돼 일부 의료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연장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A의료원 원장은 “환자가 찾지 않아도 정부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배정되니 형식적이나마 진료실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지방의료원과 멀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2017~2019년 전체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평균 80.9%에 달했지만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지난해 전체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평균 42.9%에 불과했고 올해 1~8월에도 55.7%에 그쳤다(지방의료원 결산서). A원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이 민간 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지방의료원으로 오진 않았다”며 “이러다 의료원 운영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환자가 지방의료원을 방문해도 의사가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20곳에서 총 40개 진료과에 공백이 발생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신경과, 가정의학과가 휴진 중이고, 울진군의료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가 환자를 받지 못한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내과를 폐지했다. 강원 지역 B의료원 원장은 “최근에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사직서를 내 12월부터 내시경 진료가 중단될 위기”라며 “연봉 4억 원에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취약한 접근성은 또 다른 문제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생활권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일례로 천안의료원은 앞뒤로 경부고속도로와 산림에 둘러싸인 채 덩그러니 서 있고, 제주의료원은 한라산 중턱에, 충주의료원은 계명산 자락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렵다. 인천의료원도 도심이 아닌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다. 의료 취약지를 지키는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해야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경영혁신 지원금 명목으로 948억 원을 배분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441억 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진료 적자 규모가 2,600억 원(보건의료노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은 소방, 경찰, 국방처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정을 축내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율이 아니라 서민 삶의 질 향상, 안전 보장 등에 가치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경영 위기 개선, 접근성 강화, 지역 의료인력을 공급할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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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흐름이 바뀌다
한국기원의 바둑 규칙과 경기 규정이 8년여 만에 개정됐다. 지난 10월 17일 바둑 규칙 및 바둑 경기 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에선 초시계 사용 등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칙 행위를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경고 - 반칙으로 이뤄졌던 규정을 주의 - 경고 - 반칙으로 완화해 세분화했다. 주의 1회는 별도의 페널티가 없고, 주의 2회 시 경고 1회, 경고 2회 시 반칙패로 진행된다. 경고 1회엔 벌점 두 집이 공제된다. 단, 착수 금지 착점, 팻감 없이 패를 재차 따내는 행위 등은 기존처럼 즉각적인 반칙패로 처리된다. 과거에 비해 대국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긴 각종 애매한 상황과 시간누적(피셔) 방식 등 새로운 규정의 시간제가 등장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보강한 셈이다. 이지현 9단이 패를 따내자 쌍방 패 공방전이 펼쳐진다. 흑1과 백4는 각각 절대 팻감. 여기서 신진서 9단은 형세판단을 한 뒤 흑7로 우하귀 팻감을 사용한다. 백의 입장에선 받아줄수록 팻감이 생겨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흑15까지 하변과 우하귀의 바꿔치기로 패싸움이 종료된다. 신진서 9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만약 흑이 불만이었다면 7도 흑1에 뻗어 패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전 백16, 18은 인공지능(AI)도 공감하는 추천수. 이지현 9단 역시 최선의 수순으로 비세를 견디고 있다. 이때 흑21이 보기보다 커다란 악수 교환. 흑23, 25로 우상귀를 압박하기 전에 놓은 수가 백26의 반발을 가능케 했다. 8도 흑1, 3으로 하변을 눌러가는 게 흑의 입장에선 훨씬 쉬웠던 진행. 실전 백26이 놓이자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