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투자, 민간이 못하는 분야에 집중하라”

입력
2022.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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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ㆍ이정식 고용부 장관 독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하라”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및 과학기술 역량 확보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이 장관을 불러 과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참석 인원 최소화와 부처 장관의 직접 보고라는 원칙대로 이 장관은 과기부 관계자 배석 없이 윤 대통령을 독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D 투자는 민간 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글로벌 수준의 AI(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꾀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 취약계층 디지털 복지 강화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혁신 △미래 혁신 기술의 선점 △기술 혁신을 주도할 양질의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의 확산 등 5개 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선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갈등과 관련해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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