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면제자 50% 지원

입력
2022.06.30 14:52
류호 기자
복지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험료 면제자 납부 재개 유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시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 50%가 지원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부예외자가 다음 달 1일부터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간 지원받는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납부예외자 약 22만 명이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현행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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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파산’을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현재 그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내년 1월 20일) 발표할 행정명령들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을 겨냥해 원유 수출 제재 강화 신규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도입하려는 뜻이 확고하다”고 신문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루트를 틀어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에서 활용했던 카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탓에 급감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일부 제재 해제에 힘입어 회복됐다. 2020년 ‘하루 40만 배럴’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에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에너지 고문이었던 전문가 밥 맥널리는 “그들(트럼프 2기 정부)이 끝까지 간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의 이란 경제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고, 훨씬 더 나쁜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맥널리의 진단이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對)이란 전략은 ‘숨통 조이기’로 표현할 수 있어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당초 이란의 군비 확대나 대리 세력 지원에 쓰이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구상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새로운 핵 협정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란의 중동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중이었던 2018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 파기한 뒤,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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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후벼 파는 與... "반사이익에 기대어 쇄신 버리면 안 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약점을 후벼 파고 있다. 4·10총선 참패 이후 지속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다만 반사이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여권 쇄신을 촉구하는 경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도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 2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직 즉각사퇴 촉구 위원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제안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 이 대표 주변 사망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으로 가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등 정권 규탄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정치권에선 “장기간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흔들어 야권 균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메시지가 180도 달라졌다. 당대표 취임 이후 쇄신에 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저격수 본능'이 살아났다. 한 대표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은 2022년 민주당의 조치에 맞서 한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되살린 조치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된 만큼 그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논리다. 다만 당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이 22대 국회로 바뀐 터라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당이 지나치게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여권 내 구심력이 커지며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본보에 “이 대표 유죄의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는 우리가 자력으로 쟁취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의문사 특위를 만들자는 등의 당내 움직임은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왜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을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부·여당에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돼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면 여당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