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수행 긍정평가 47%... 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입력
2022.06.24 13:11
이윤주 기자
6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지난 주 긍정 49%에서 소폭 하락 부정평가는 비슷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47%, '잘못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인 5월 둘째 주 52%에서 51%→53%→53%로 과반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주 49%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았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82%), 보수층(70%), 60대 이상(60%대)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진보층(66%), 40대(62%)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7%),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등이 꼽혔다. 이번 주 소수 응답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수사'가 새로 추가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13%),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이상 8%) 등이 지적됐다. 소수 응답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새로 포함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28%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월 대선 직전부터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비슷했던 양당 지지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힘은 40%대, 민주당은 30%를 유지하다 6월 들어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대신 무당층이 지방선거 직후(6월 1주) 18%에서 이번 주 25%로 꾸준히 늘었다.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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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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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촌 공습' 네타냐후 "비극적 실수"… 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서부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인 공습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명을 대피시켰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한 바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지금까지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앞서 아비 하이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초동 조사 결과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한 공습에 따른 화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습은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고, 민간인 피해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쏟아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8일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고 이번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는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국 알제리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난민촌을 공습한 데 대해 "공포를 느낀다"며 "이미 많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과 수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공습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군(IDF)과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IDF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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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노재팬(No Japan·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최근 불거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사태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인들의 걱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라인야후가 7월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한국 대통령실 발언과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관리'가 약속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물론 7월 보고서 제출 이후 갈등이 터질 경우 '제2의 노재팬 사태'로 번져 일본에서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보니 네이버 사태가 일단락될 것 같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 나섰다. 특히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 정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이 들어가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됐다. 한국 기업인들은 양국 정상이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공감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대기업 도쿄지사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이번 일이 한일 간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잘 관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상대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외교 문제 비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2019년 노재팬 사태' 악몽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재팬 운동이 일었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에서는 혐한 정서가 커지면서 양국 국민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는 "노재팬 때는 불매 운동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며 "상대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협력 업체가 됐다는 소문이 날까 투자나 계약을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봉합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대주주 자격 관련 행정지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7월 이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지난 14일 "라인야후 보고서를 잘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국 스타트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분 조정이라는 초법적 행정력을 발동한 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한 한국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금은 회사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정보기술(IT) 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상장 시 특정 조건을 요구하거나 문제 삼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행정지도 철회' 같은 발언 대신 외교 문제로 확산하지 않게 일시적 봉합을 한 만큼 향후 한일 경제계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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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소통 불씨는 살렸지만...'北 비핵화' 등 민감 안보 합의는 담지 못해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중일 정상의 선택은 '구동존이(求同存異)'였다. 북핵과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은 뒤로하고 우선은 상호 이익과 정세 안정을 위한 3국 최고위급 소통채널 복원과 가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통해 역내 안보와 관련한 공동성명 문구는 지난 정상회담에 후퇴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통상 등에서의 3국 협력 등의 성과는 손에 쥘 수 있었다. 정상회의 직후 3국 정상이 내놓은 공동선언문은, 특히 안보 현안에 있어 지난 2019년 8차 공동선언문에 비해 한 단계 후퇴했다는 평가다. 당시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동북아 평화와 안정 △일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지지표명을 각각 했지만, 이번엔 세 가지 주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데에 그쳤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입장을 따로 병기한 것이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완전한'이란 표현도 빠졌다. 물론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지정학적 환경변화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공동선언문 조율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2023년 4월 이후 양자회담 및 정례브리핑 등 외교현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공식 외교문서상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 동의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오전 예고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리창 중국 총리는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걸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북한을 감싸고돈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위성과 관련한 사안은) 공동선언문에 넣는 것보다 우리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3국 정상회의에서 향후 정치·안보와 관련한 협의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본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한중일 3국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라며 "정상회의를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의 협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 정상은 대신 경제·민생협력 강화에 보다 방점을 뒀다. 3국 정상 간 소통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 협력은 정치·외교적인 무거운 의제보다는 금융 및 경제 차원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해나가는 데에 초점을 둬왔다"며 "민생·경제 분야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외교공간 확보' 차원의 성과로 이를 받아들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지정학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일단 얼굴 맞대고 대화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외교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 채널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면 향후 갈등이 생기더라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고 평가했다. 물론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리 총리가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꼽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공급망 협의체에 견제구를 던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3국간 이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향후 실무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며 "특히 수출통제 문제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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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5명, 12명 설득에 총력전 野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가결을 위한 17표 확보에 주력했다. 이날까지 여당은 공개적으로 5명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이라, 12명 추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과 선구제 대책이 빠진 전세사기대책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힘썼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을 책무가 있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97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80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찬성을 선언한 김근태 의원까지 총 5명이 이탈했다. 추가로 여당에서 12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의원들 표 단속까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1일 장외 집회 성격과 관련해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규탄대회, 가결되면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반대 명분으로 맞섰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가 이날 선구제 대책이 빠진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 구제 후 회수'가 골자인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극적 합의 없이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의사일정변경 동의와 법안 부의 찬반, 법안 처리 투표를 각각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확정된 안건 외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