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재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임 정부의 안보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신호탄을 확실하게 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묻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느냐"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도 많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에 의한 강제 송환 첫 사례였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북한 선원들이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귀순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과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여당 공세에 맞장구를 치는 형식이긴 하지만 재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까지 재조사가 이뤄지면 필연적으로 전 정권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게 벌어진 일인 만큼 여건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검토해 의문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충돌하는 전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자진 월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 공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SI를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안보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도화선이 돼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전방위로 신·구 권력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을 이미 수사 중이다. 임대차 3법 보완 지시, 공공기관 혁신 전 정부 정책 뒤집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전방위적 적폐 청산 의도로 단정짓는 분위기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