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찬민(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5,000여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8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