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수사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업부의 13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지원 및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산업부로부터 사표 제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과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엔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연구실 및 자택,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고발 접수 3년여 만인 지난 3월 말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직후 수사가 재개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선 이후에 수사한 것은)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산업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산하기관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했다면서 2019년 1월 백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부당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