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시대 저무나... 보수 7곳·진보 7곳·경합 3곳

입력
2022.06.01 22:08
1면
윤태석 기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각 7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다. 나머지 3곳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2014년과 2018년 선거 당시 각각 13곳과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정권 교체'와 '단일화 효과'에 힘입어 약진했다는 분석이다.

2일 0시 30분 현재(개표율 19.96%)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가 40.69%로 보수 성향 박선영 후보(24.14%)를 누르고 3선이 확실시된다.

반면 경기의 경우 보수 단일 후보인 임태희 후보(56.11%)가 진보 단일 후보인 성기선 후보(43.88%)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외에도 강원(신경호)과 제주(김광수), 충북(윤건영),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대전(설동호)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우위를 점했다. 이들이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 7곳 중 4곳이 보수 단일화에 성공한 지역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광주(이정선)와 세종(최교진), 울산(노옥희), 충남(김지철), 전북(서거석), 전남(김대중)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지역은 부산·인천·경남 등 3곳이다.

부산은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36%)가 보수 성향 하윤수 후보(49.63%)를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경남은 진보 성향인 현직 도성훈(41.47%)·박종훈(49.85%) 후보와 보수 성향인 최계운(39.82%)·김상권(50.14%) 후보가 박빙 판세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유권자 무관심에 따른 '현직 프리미엄'이 4년 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양상이다. 출마한 13명의 현직 교육감 중 출구조사 결과 6명이 1위였다. 3군데 접전 지역에서 모두 현직이 당선되면 '현직 프리미엄'은 9명까지 늘어난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됐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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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조 장관은 올해 2월 말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 중 복귀자에 한해 행정처분 철회라는 면죄부를 내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곧 고수한 '기계적 법 집행'에서 후퇴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에는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이마저 뒤집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해도 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번번이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다. 사직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 수련 규정을 바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길도 열었다. 이들을 위해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 해소를 바라는 수련병원과 환자들의 요청 등을 행정처분 전면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조 장관은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데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중인 대다수 전공의를 하반기에는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병원별로 전공의를 추가 모집해 9월부터 수련 일정을 진행하려면 기존 인원이 복귀든 사직이든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 전공의 이탈 이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 건수가 급감한 수련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익은 1조2,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정부가 전공의 앞에서 재차 물러선 이유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전문의 중심병원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때까지 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전공의가 필요하고, 또한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전문의도 배출될 수 있다. 조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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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무혐의는 이종섭에게 유리할까?… 공수처 남은 수사 변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결론은 박 대령보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항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령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입건해 신중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8일 경북경찰청은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 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결론은 수사외압을 주장해 온 박 대령에겐 불리한 방향이다. 국방부 지휘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 아니라 법리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시'였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여서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이 전 장관 등이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 판단도 당시 국방부 지시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채 상병 소속 수색조에 임의로 합류해 수색을 도운 간부 2명에 대해 "수색조에 정식 편성되거나 별도 임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부분 역시 이 전 장관 측에서는 박 대령의 무리한 입건 시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마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전 장관 등의 수사외압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직무권한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인 경우"여야 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빼려 했다'는 것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외압 수사도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정황이 여러 통신기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공수처 수사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는 않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외압 사건의 혐의 성립은 당시 수사단이 확보했던 증거와 외압의 구체적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나더라도, 수사외압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변수다. 박 대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