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일관된 가치외교가 국익... CVID 새로운 개념 아니다"

입력
2022.05.12 22:00
12일 공식 취임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가치외교가 국익과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가치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밝혀온 외교 원칙이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확실하게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가치외교를 구현하려면 중국과의 갈등 고조 등 일정 부분 국익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 장관도 “(가치외교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익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더 이상 단기적 국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 분야 협력,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언급했다. 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대응 방안, 가입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며 한층 더 강력한 대북 압박도 예고했다.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한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개념을 다시 꺼내든 것과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예외 없이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것을 강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취임사에는 △미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과거 직시를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상호 존중ㆍ협력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등 새 정부의 기본 외교 원칙도 담겼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