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외

입력
2022.05.11 16:43
23면
기자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서관 정여진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직무대리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과장급 △장관비서관 김동현 △농지과장 이승한

◆해양수산부 ◇과장급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반장 장묘인 △장관실 비서실장 정기원 △수산자원정책과장 임태호 △지도교섭과장 임창현

◆법률신문 △회장 이영두 △사장 이수형

◆남도일보 ◇전무 △전남 동부권 총괄취재본부장 신건호

◆일간투데이 △경북지사장 김시훈 △경북취재본부장 이찬희

◆호남대 △행정처장 박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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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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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찬성 78%···'내란죄로 처벌'도 69%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1 의뢰·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8%가 찬성했다. '반대'는 20%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5%에 그쳤다. 같은 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1일 507명 대상) 결과에서도 응답자 74.8%가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퇴진의 원인이 된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도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9%로 집계됐다. 비상계엄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한 합법적 계엄'으로 보는 시각은 18%에 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의 경우 '즉각 체포해야 한다'(68%)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차기 대선의 적절한 시점의 경우 '내년 봄'을 꼽은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10%) '내년 하반기'(9%) 등 순이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선두를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였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로 집계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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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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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시리아 공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양국의)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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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우크라 '성탄 휴전 거부' 공방… 미 “러,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타결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며칠 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 막바지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성탄절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휴전 타결을 촉구했다고 주장한 게 처음은 아니다. 친(親)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그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종전 구상을 지지해왔다. 이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탈환을 목표로 삼는 우크라이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휴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항상 그랬듯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항상 그랬듯이 헝가리는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재발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오레시니크를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겁주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미사일을 공격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5,500㎞에 최대 속도 마하 10으로 추정되는 오레시니크는 서방의 방공 기술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