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1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인 9일 오후 '중장기 공급상황 진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3일이고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
연구 목적은 현재까지 추진·계획된 주택공급 사업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수급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유형별로 부지 확보·인허가·준공까지 공급시차가 상이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급량의 변동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은 △주택공급 사업 현황 파악 및 특성 분석 △주택공급 전망을 위한 모형 구축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공급 전망 △수요와의 비교를 통한 주택공급 전략 수립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 '2·4 대책'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롯해 비아파트·아파트 등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공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방침"이라면서 "금리인상과 같이 주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연구 개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 이행을 위한 첫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3만 가구 공급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5~10년 앞 주택시장을 내다보는 중장기 진단 연구는 그간에도 주기적으로 해왔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통령의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 진단을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