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종료… 30일 표결

입력
2022.04.28 01:11
김현빈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약 7시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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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점진적 재개"... 중일 오염수 갈등 13개월 만에 봉합 수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양국 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은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올리고 "(중일) 양국 당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를 조정,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 비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2022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 수산물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다. 중국의 조치로 일본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된 만큼 중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중국 내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치솟았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IAEA가 주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 시료 채취 활동에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일본에 요구해 왔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IAEA 감시 틀 안에서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를, 중국은 '점진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각각 약속하며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는 IAEA의 감시 주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물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대응"이라며 "중국도 차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꾸준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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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폭탄' 이스라엘, 전술적 승리는 거뒀지만… "출구 전략 안 보인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안보 실패'를 만회할 만큼의 전술적 성과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삐삐(무선 호출기) 폭탄' 작전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중동 정세는 더욱 암울해졌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출구 전략 없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 극우 지도부가 '무작정 일만 벌여 놓고 있다'는 시각이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삐삐 폭탄 작전을 놓고 "이스라엘의 기술적 사고가 정교해졌음을,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군사·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을지 몰라도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구식 통신 수단인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은 하마스의 10·7 공격으로 무너진 '군사적 명성'을 완전히 회복한 사건이라는 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다.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反)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상대로 과거 수준의 억지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마스와 연대하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공언은 하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꼬집었다. 이슬람 저항의 축 세력 가운데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댄 '최전선'이라는 상징성 탓에 헤즈볼라가 쉽게 물러설 리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마스 제거' 외에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과 똑같은 상황인 셈이다. 결국 저조한 지지율로 실각 위험에 시달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기 총선과 부패 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일한 가자지구 해법이라고 지적하는 휴전 협상은 더 멀어지는 양상이다. WSJ는 미 고위 관리들이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년 1월까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다는 비관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징후도, 나중에라도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내 '필라델피 회랑' 군 주둔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이스라엘의 삐삐 폭탄 작전 이후 더욱 어두워졌다는 평가다. 가자지구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정권에 중동 문제를 넘기고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도 당분간 중동 정세는 살얼음판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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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나치" "노예제 부활" 막말 공화 주지사 후보에... 트럼프도 손절하나
올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흑인 공화당 후보가 노예제 부활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는 등 높은 수위의 '막말'에 공화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악재가 가뜩이나 갈 길 바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커졌다. 1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마크 로빈슨(56)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가 10여 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여러 개 남겼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표현하고, 노예제 부활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CNN은 2008~2012년까지 포르노 웹사이트 '누드 아프리카' 게시판에 로빈슨이 쓴 글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며, 그의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 등을 토대로 "작성자가 로빈슨 부지사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1년 1월 노스캐롤라이나의 첫 흑인 부지사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지난 3월 공화당 경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로빈슨 부지사의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2012년 당시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를 가리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어떤 지도자보다 아돌프 히틀러를 택하겠다"고 쓴 게시물도 이번에 공개됐다. 그는 '출생 당시 성별에 맞는 공공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런 그가 과거엔 "트랜스젠더 포르노를 즐겨 본다"고 적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3월 주지사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빈슨을 두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고 치켜세우며 지지를 선언했다. 로빈슨 부지사는 지난 7월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 트럼프 지지 연설까지 했다.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승부에서 이번 악재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때문이다. 원래 노스캐롤라이나는 미 대선 때마다 공화당 텃밭으로 통했다. 2020년 대선까지 지미 카터(1976년), 버락 오바마(2008년) 전 대통령 말고는 공화당을 이겨 본 민주당 후보가 없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 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청년과 유색인종 유입이 늘면서 '인구 판'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미 선거 분석 사이트인 '서배토의 크리스털 볼'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했을 정도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측이 로빈슨 부지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물론 캠프 측근들은 로빈슨이 주지사 선거에서 하차해 트럼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캠프는 로빈슨 논란과 관련해 AP통신에 "백악관을 되찾을 승리와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P는 이에 "트럼프 캠프가 CNN 보도 이후 로빈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로빈슨 부지사는 이번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부재자 투표 용지가 인쇄를 마치고 20일 해외와 군 등에 발송을 앞둔 만큼 로빈슨 이름이 주지사 투표 용지에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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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체코 기업인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대거 모여 원전 협력에서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한국 쪽 290여 명, 체코 쪽 180여 명 등 기업인·정부 관계자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역대 유럽연합(EU) 국가와 개최한 경제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 재계에선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빅5'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체코 쪽에선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의 회장과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체코는 많은 한국 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라며 "앞으로 녹색에너지,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고속철도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유망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오늘 논의가 에너지·인프라 분야 민관 협력에서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연계와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