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수위 소속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코로나 특위를 발판 삼아 ‘범정부 감염병 대응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감염병 대응 기구 수장을 맡을 수도 있다. ‘공동정부 파트너’로서 안 위원장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 특위는 현재 정부에 권고한 방역정책 개선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백신 부작용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7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과제 중 상당수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코로나 특위가 존치해야 한다는 인수위 내 의견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제1의 민생과제는 과학적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과 합리적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특위가 활동을 이어갈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 출범 후 또 다른 감염병이 닥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커 코로나 특위를 상설기구화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특위가 존속할 경우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감염병 대응 기구로 확대ㆍ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여러 정부 조직이 감염병 대응에 관여하고 있는데, 체계만 복잡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구조”라며 “역할을 조정해 신설되는 감염병 대응 기구가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생명력을 이어가느냐, 마느냐는 안 위원장의 거취와도 관계가 깊다. 그는 스스로 “내각 불참”을 선언한 터라, 당장 정부부처에서 국정 경험을 쌓기는 어렵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위원장은 평당원으로 남기로 해 여의도로 복귀해도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 교체의 지분을 가진 안 위원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윤 당선인 측이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중책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꼭 내각에 몸담아야만 공동정부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ㆍ의료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미래산업 등 분야에서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