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북미 출장 보류... 국회 '검수완박' 논의 고려

입력
2022.04.20 10:46
홍인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이달 말 예정된 북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이날 "박 의장은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당초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한 배경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돌이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이 국회에서 의사봉을 계속 잡게 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전날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의장은 양당에 법안의 '어느 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올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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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없는 '집단휴진 2라운드'… 재발방지법 제정 요구 분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후 한동안 잠잠했던 대학병원 집단 휴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오는 4일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하는 데 이어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12일부터,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한다지만 환자 불안을 등한시하는 무분별한 의사 집단행동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소속된 고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이날 전체 교수 2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34명 중 84명(62.7%)이 휴진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전국 단위 대토론회를 열겠다면서 사실상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고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모두 위급하지 않은 일반 진료만 축소하고 휴진 여부도 교수 개개인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라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꼼수를 동원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대다수는 진료실을 지키고 있고 병원도 환자들에게 '정상 진료 중'으로 안내했다. 4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에서도 예약이 연기된 외래진료와 수술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고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과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보류하면서 의료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던 환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걸핏하면 집단 휴진을 꺼내 들어 의료체계에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피해를 도구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투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을 제재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환자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식으로 법 제정을 요청했다.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반드시 유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번번이 반복되는 의정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공감을 표해 청문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여야 모두 2,000명 증원 숫자를 놓고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정작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자 피해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의사 집단행동 방지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도 '의사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요구에 큰 비중이 실린다. 한여름 무더위에 환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가두시위까지 벌이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사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법만 있었어도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다는 게 회원들 생각"이라며 "환자 피해를 막을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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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날까지 40명 가까운 사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참고인 37명을 불러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아리셀과 아리셀에 외국인 등의 인력을 공급해온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화재 당시 대피자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했던 전·후 상황과 함께 사고 전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는지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아리셀 직원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아리셀 근무자 백모(37)씨 등은 “근무 당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전날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가족협의회도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일부 유족은 “리튬 배터리 제품들을 출입구 쪽에 쌓아놔 불이 난 직후 출구가 막혔다. 맞은편에 놨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화재 참사 후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비상구는 마련돼 있었으며 안전교육도 상시적, 정기적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측 3명,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 측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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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 조정 단기간 내 어려워"... 라인야후, 일본 총무성 보고
일본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가 1일 일본 총무성에 '단기간 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론을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한 셈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지분 조정은 일본 정부·여당 관심사인 만큼 네이버 결별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이 지난 3, 4월 내린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시한인 이날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 등을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당사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그러나 양사는 현재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해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응하고 있다"며 "당사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과가 빠진 것은 한국·일본 정부 간 조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네이버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의 모기업이다. 일본 정부 주문대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대주주 지위를 잃는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해외 기업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를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발 여론이 일었고, 한일 관계 악재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일 외교 차관들도 보고서 제출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민간 기업(라인야후)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이번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라인야후는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 관계 재검토 논의 상황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도 이를 의식한 듯 '네이버와의 결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 방지책 및 진척 상황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2026년 12월에서 같은 해 3월로 9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업무 위탁은 내년 말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도 내년 3월 마치는 등 관계 단절 수순을 공식화한 상태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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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날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도중 추락으로 평양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 체결 후 무기 성능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연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약 600㎞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 떨어진 '피섬'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미사일은 행적이 불분명하다. 약 120㎞ 비행 후 레이더상에서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차 발사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중 폭발이 없었다면, 비행 거리를 볼 때 평양 인근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것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평양 인근을 지났다. 하필 평양에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있는 평양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쐈을 리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상 사거리(600㎞)를 감안하면 탄착지점은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구가 된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패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주목한다. 추정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된 KN-23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밀도와 안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명분이 생긴 만큼 본격적인 거래 착수에 앞서 북한이 성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변칙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에 나섰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품질 향상 요청에 의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발사 지점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발사대 등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열차, 차량, 수상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의 기만·기습 발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여기에 "최근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