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이 새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번 주 내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13개 광역·기초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령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승객 중 무임승차 비율(지난해 서울지하철 15.9%)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중교통 요금 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 여파가 겹쳐, 지하철 관련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6개 특별·광역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3,192만 매로, 금액 환산 시 4,457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16억 원, 인천교통공사 213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78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62억 원 순이었다.
지하철공사들의 재정난은 지하철 노사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도시 지하철공사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조치를 예고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의 지하철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노사는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막았지만, 여전히 관련 개정안이 보류되고 있는 등 상황은 답보 상태다.
협의회는 "도시철도(지자체 소유)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국철(코레일)과의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