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유예기간 3개월' 유지

입력
2022.04.15 11:50
신은별 기자
"경찰수사 보완도 검찰 아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신은별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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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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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기대응부터 학대 상담도… 일본 지자체 65%가 쓰는 라인
일본이 초법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며 한국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로 일본 내 라인의 '행정적 영향력'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 시 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아동학대 상담 등 민감한 주민 정보까지 담고 있기에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라인야후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 배경으로 '행정·지자체'를 꼽은 기사가 많았다. 닛케이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를 담은 배경에 대해 "라인은 지자체의 행정 수속이나 결제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이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은 이미 행정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일본 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이 2021년 4월 작성한 '정부 기관·지방공공단체 등 라인 이용 상황 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을 알리는 홍보 업무부터 질의응답 자동 대응, 정책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 창구부터 세금·보험료 납부 서비스, 학대·괴롭힘·육아 등 주민 상담 업무로도 이용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부 부처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라인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했고, 지자체는 전국 1,788곳 중 64.8%(1,158곳)가 이용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 수는 3,193개나 됐는데, 이 중 22.5%(719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로 조사됐다. 일본 지자체는 라인을 홍보 등 대민 업무뿐 아니라 내부 업무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한다. 일본 지자체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도구인 '라인웍스'를 사용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지자체의 약 54%인 973곳이 라인웍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및 정보 전달, 재해 훈련에 사용하고, 가고시마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관계자 긴급 연락에, 나가사키현은 관광 상품 및 맛집 정보 등 현 홍보 활동에 사용한다. 라인의 위상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7월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지난 1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일본 취재진에 7월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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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단계...초미의 관심사 '지역인재' 얼마나 뽑을까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임박하자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인재를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입시 판도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전 35%였던 전국 의대의 정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이 2025학년도에는 43%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모집 단위별 정원, 전형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 지원 자격을 담은 수시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번 주에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면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순서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은 대부분 수시전형에서 이뤄지고 있어 특정 의대가 내년 신입생 중 얼마나 지역인재를 선발할지는 수시모집 요강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모집 요강은 대학들이 오는 9월 2일까지 발표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하한선을 40%(강원·제주는 20% 이상)로 정했는데,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지방 의대들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공언했다. 대학들이 공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종합하면 2,000명 확대를 반영한 의대 정원 5,058명 중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247명(44.4%)이다. 2,000명 증원 이전 지역인재는 1,071명으로 전체 정원(3,058명)의 35%였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최소 1,489명이라 지역인재 선발 인원도 2,000명일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올해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해서다. 앞서 종로학원은 대학별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토대로 2025학년도에는 1,966명이 의대 지역인재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정이긴 해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집 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도 43%까지 늘어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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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시내각 붕괴 직전... "네타냐후 더 극우로 치닫나" 우려
가자지구 출구전략을 두고 충돌해 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붕괴 직전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방식에 일찌감치 반기를 들어온 야당 대표는 새로운 전후 구상이 없으면 전시 내각을 탈퇴한다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가뜩이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네타냐후로선 야당의 전시내각 이탈 시 극우 동맹에 더 의존하게 돼 강경 일변도의 전쟁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해 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음 달 8일까지 전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측에 인질 송환 계획과 가자지구 하마스 통치의 대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6개 항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렇다 할 청사진 없이 8개월째 전쟁만 끌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라고 외신들은 평했다. 중도·온건 성향의 간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 이후 전시내각에 참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방식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네타냐후와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인 그는 지난 3월 초 이스라엘 정부 승인 없이 미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지도부를 만난 일을 계기로 네타냐후와 사이가 더 틀어졌다. 이날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를 겨냥해 "소수가 이스라엘이란 배의 방향타를 쥐고 바위 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의 리더십은 일찌감치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시내각 3인방 중 또 다른 한 명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전후 이스라엘의 군정 수립은 물론 민간 통치에 반대한다"며 네타냐후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당시 갈란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전쟁 시작 이래 네타냐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극우 동맹 눈치를 보는 네타냐후가 이런 정치적 압박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극우의 상징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단주의 파트너와 연정을 꾸려 120석 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4명만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져 실각할 위험이 있다.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는 것도 강경론을 외치는 극우 인사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국가통합당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네타냐후로선 극우 동맹 세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네타냐후는 "간츠는 하마스가 아닌 총리에 최후통첩을 했다"며 "그의 요구는 종전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각지에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용 건물들을 포함한 70개 넘는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도시 제닌에서도 17일 밤 표적 공습을 감행한 결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이슬라믹지하드(PIJ) 주요 인사인 이슬람 하마이세흐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서도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개시한 이후 80만 명의 피란민이 대피했다고 추산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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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성장에 '화들짝' 놀란 한은, "4분기 인하"할 거란 시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후 첫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23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척도인 물가 및 내수 전망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 같은 날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종화·이수형 금통위원이 합류하는 첫 통방 회의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여전한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2%대(2.9%)로 떨어졌지만, 1~3월은 평균 3%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현재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장률은 1분기 1.3%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 금융연구원(KIF) 2.5%로 기존 전망에서 0.4%포인트씩 높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관심사인 만큼, 향후 물가와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한은은 그동안 인하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최근 두 번의 통방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월 내 1회 인하"를 주장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하반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중동 분쟁으로 석윳값이 뛰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면서 고물가 지속 우려가 커졌다. 내수는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분기 성장 기여도가 0.7%에 달했다. 통화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배경이다. 다만 이후 '내수 부진'을 가리키는 상반된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내수 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은 일단 "늦어도 4분기 인하"를 예상한다. 이달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월 전망(2.6%) 대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계획대로 하반기 금리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미국, 10월 한국 금리인하' 시나리오도 떠오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흐름과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근원 물가 하향 전망 등을 고려 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3%(2회 인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