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데 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얘기는 없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수사이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윗선에서 수사 종결을 막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휴대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지 않아서 내지 어떤 증거가 나와서 이런 결론으로 될 것 같다'는 식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그나마 논리적으로 뭔가 이뤄지고 있고 순서에 따라 일을 짚어보는 모양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는 건 결론을 원하는 측에서 흘리는 얘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검찰이 '휴대전화 분석은 진행할 것이고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힌 이후 진전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심지어 '수사팀이 무혐의 종결 보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조차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의심했다.
채널A 사건이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한 검사장은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2020년 4월 고발됐다. 그래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수사팀은 함께 고발된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수사팀은 이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폰을 포렌식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전날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수사 상황을 이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수사팀이 최근 한 검사장 무혐의 보고를 했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해 전날 보고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 취임 직후에도 같은 취지의 보고가 있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보도가 모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플레이성 보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처분하려 하는데 윗선에서 안 해주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트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다.
최 의원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독직폭행 혐의로 2심을 받고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내지 세탁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했다. 조씨는 전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자 취해진 조치다.
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국민의 관심이 증대됐던 것인데 여전히 결론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왕국을 공언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예상대로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인(윤 당선인) 중심으로 한 수사가 왜 매번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짚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