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대법 "처벌 불가"

입력
2022.04.06 10:30
문재연 기자
학부모, 아동학대 의심되자 CCTV 요구
원장, 공공 어린이집 취소 우려 영상 삭제
"원장은 'CCTV 훼손당한 자'에 포함 안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훼손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7년 11월 26일쯤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기존 영상기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생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담임이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며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CCTV 기록을 지웠다.

검찰은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CCTV 영상을 분실당하거나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A씨가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속하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영상을 훼손당한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넓게 해석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조문을 확대 해석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CCTV 영상 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사한 조항에는 '개인정보를 훼손당한 자'와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CCTV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 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889
고개 숙인 한덕수 대행, 국정 수습 즉각 돌입... "한치 국정 공백 없어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을 인수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일성은 대국민사과와 조속한 국정 수습이었다.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소집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획득했다. 담화에서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사태로 야기된 녹록잖은 국정 현실을 언급하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국방)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신뢰 유지(외교)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경제) △치안 질서 확립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민생) 등 분야별로 당면 과제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긴급 지시 형태로 이 같은 이행과제를 꼼꼼히 전달한데 이어 담화에 앞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을 공직 사회를 향한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 대행은 "지금 이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담화 말미에 1997년 외환 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를 덮쳤던 위기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고,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담화 종료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상황과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선호 국방부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1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7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1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