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군대 집총 거부자 인권 침해 등 186건 조사개시

입력
2022.03.30 11:30
윤한슬 기자
2기 출범 이후 21번째 조사 개시 결정
비군인 참전 소년 납북 사건 등 포함

A씨는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교회 신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곤봉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육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A씨 사례 등 총 186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21번째 조사 개시 결정으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국군 포로 인권유린 및 폭력 사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A씨 사건의 경우 A씨가 헌병대에 구금됐고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점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남 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4월~1953년 3월 전남 장성군에서 전개된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 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 55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발생 시기와 지역, 가해 주체, 희생 사유,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 규명 대상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살해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적대 세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은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복무하던 한모씨 등 5명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납북돼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들은 탈북해 국내에서 살고 있다.

소년 납북 사건은 최모씨가 1950년 11월쯤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돼 북한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탈북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최씨가 군번을 부여받지 않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국군에 협조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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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