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기 초반 '통의동 경유'가 확정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이용 배제 방침이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동용 차량 지휘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여론 설득에 나섰지만,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를 100%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보 문제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연동시킬 근거는 없다"고 단언한 배경이다.
이에 청와대 지하벙커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새 정부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부로 완전 해체된다. 더 이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없고 철저히 '관람용'으로만 남는다는 뜻이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은 25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청와대 개방 후 수일 내로 지하벙커 안의 정보시스템이나 특수 장비를 제거하겠다"며 "다만 불능화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도록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의 해체 시 북한 도발 등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 대통령은 국방부 벙커로 향해야 한다. 통의동에서 용산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지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김 부팀장은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화상회의 체계와 국가지휘망, 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춘 미니버스 크기의 차량으로, 비상시엔 차량 내에서 화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제작해 운영하고 있어 바로 인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북한 도발의 고도화와 안보 위기 및 재난 상황에서 종합 대응이 가능한 청와대 시스템을 해체한 채 ‘임시 비상용’ 차량을 활용한다는 구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방 출장 시 통신 보장을 위해 마련한 차량과 60개의 시스템이 깔린 초현대식 청와대 벙커는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현대화한 국가 자산을 다 뜯어내는 건 너무 불안하고 즉흥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북한의 ICBM 도발로 재난 위기 대응 체계가 새 정부 안보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장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국민 안위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중계하듯 발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