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도 전달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 정책을 평가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을 비롯,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고, 고용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나왔다.
업무보고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사항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단체장들도 지난 21일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당장 법을 개정하는 것보단 제도 정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전언이다.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현장 우려와 관련해 지침이나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도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오고 데이터가 더 쌓인 후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공정채용법 제정 등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 방안 등을 보고했다.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에 주력했던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개편을 예고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공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고용부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구체화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부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