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尹 회동 다시 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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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2:50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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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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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는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판부는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①이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②이 대표의 '요청' 역시 통상적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위증 행위와 교사 행위를 서로 달리 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 대표는 자신이 맞선 사법리스크 중 '가장 위험한 고리'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김 전 시장 캠프 내 분위기였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김씨에게 직접 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를 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발언 6개 중 김 전 시장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이 대표의 통화 때문인 점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범(실행하는 자)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범의 고의)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가 됐다.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 △변호사의 증언 개입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그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고소취소 약속' 등에 대해선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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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끝났지만… "서로 이념 충돌 빚고, 복수에 치중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오히려 내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충성심만 공통점일 뿐, 이념이나 목표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의 경우, 연방 지출 삭감 등 목표 실현이 쉽지 않아 '사적 복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내각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장막 뒤에는 최소 3개의 목표와 수많은 이념이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 크게 볼 때 △복수 △시장 안정 △연방정부 축소 등을 위한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우선 '복수' 그룹의 경우, 법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 이른바 '딥 스테이트'(막후 비밀 실세 집단)로 불리는 연방 관료 조직을 뜯어고치는 게 목적이다. 2020년 재선 실패 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는 이번 대선 레이스 기간 내내 해당 부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시장 안정화' 그룹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를 필두로 보편적 관세 공약을 실행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다. '연방정부 축소' 그룹은 인력 및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정부효율부를 뜻한다.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주자가 지휘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임무를 각기 추진할 경우, 불협화음을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백악관 비서실장 역할을 다룬 책 '게이트키퍼'의 저자 크리스 휘플은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에게서 이념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모든 게 상사(트럼프)의 (즉흥적) 변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베센트의 동성애자 정체성은 트럼프 본인, 그리고 '친(親)트럼프'인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과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 친노동계 인사인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 지명자는 공화당의 친기업 인사들과 부딪힐 수 있다. 게다가 정부효율부의 목표인 '연방 인력·예산 감축'의 현실화도 쉽지 않을 듯하다. 2026년 7월 이전 연방정부를 대폭 개혁하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연방 규칙을 바꾸는 데에만 2~3년이 걸린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즉각 무효화한다 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때문에 정부효율부는 본래 목적보다 '보복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이다. WP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2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은 기존 관료조직을 공격하라는 호소로 들린다"며 "트럼프는 행정부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그보다는 보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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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끝낼 기회를 놓치다
올해 초 일본에서 한국기원으로 이적하면서 주목됐던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8개월여 만에 공식전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18일 해성 여자 기성전 준결승에서 김민서 4단을 상대로 8집 반 승을 거뒀다. 결승 상대는 바로 ‘여제’ 최정 9단. 이적 후 밟은 첫 결승 무대부터 모두의 이목이 쏠릴 만한 빅 매치가 성사됐다. 2009년생인 스미레 3단은 평소 바둑에만 매진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3월에 데뷔했지만 이미 공식 대국 100판을 넘겼을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함과 동시에 시합이 없는 날엔 왕십리 근처 바둑도장에서 공부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시합이 없는 주말 같은 황금시간에도 다른 프로기사 연구실에 방문해 랭킹 10~50위권 기사들과 대국을 갖고 있다. 그사이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억양이나 발음까지 원어민에 가깝다. 우하귀에서 패가 나며 변상일 9단은 괴로운 상황에 몰렸다. 반면 박정환 9단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패를 통해 백의 중앙 두 대마를 살리면 이긴다. 흑이 흑2, 8의 팻감을 쓰며 버티지만 백11의 끊음을 받기엔 더 이상 팻감이 없다. 변상일 9단은 흑12로 해소한 후 재차 흑14로 대마를 노린다. 백25는 쉽게 끝낼 기회를 놓친 수. 9도 백1로 바로 단수 쳐서 패를 결행했다면 흑의 팻감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흑10, 12의 팻감은 백13의 붙임으로 살아 있다. 흑이 결국 실전 흑26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백25, 27 연타 정도로는 백의 이득이 크게 줄었다. 백29 역시 다소 불안한 대응. 10도 백1에 붙였다면 백9로 건너가는 수가 성립해 백13까지 흑이 곤란한 장면이었다. 실전 흑30, 32로 압박해오자 초읽기에 몰린 박정환 9단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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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제조공장 확장 정황"… '러 지원용' '자국 무기고 확충' 분석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제조 군수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하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 인근에서 공사 자재 및 인력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대(對)러시아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과 '자국 무기고 확충 목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는 함경남도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있는 '2월11일 공장' 주변에서 시설 확대 공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CNS는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초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CNS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2월11일 공장' 인근에 조립형 건물이 추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건설 노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새로 들어섰고, 단지 내 지하 시설 출입구를 보강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샘 레어 CNS 연구원은 "북한이 이 공장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증산하려는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된다. '2월11일 공장'이 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유일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KN-23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터라, 늘어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확대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CNS는 진단했다. 북한의 군수공장 확장 공사 정황은 한국에서도 파악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는 한국 기업 에스아이에이(SIA) 역시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월11일 공장' 확장 분석을 내놓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IA는 "부지 주변에 수많은 건축 자재, 차량, 자재를 실은 화물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연료 생산 시설에서도 생산 역량을 늘리기 위한 공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업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