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촘촘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주문했다. 야당이 된 민주당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가는 경제, 정치·사법,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윤 당선인에게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도시 분야 평가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에게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약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안보·외교 분야를 분석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과거 보수 정부처럼 남북관계에 관한 (적대적인) 인식이 되풀이된다면 자국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로 퇴행하지 않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한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판해왔으면서도 대선 공약엔 이를 포함하는 등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의 처가 관련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로남불' 비판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상인 교수는 "(윤 후보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정권교체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이 인적·정책적으로 쇄신한다면 (한국 사회에) 한 가닥의 희망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돼야 윤석열 정부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