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대혼란은 예견된 참사였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지만, 그때마다 선관위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국회의 여러 요구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 관리 부실 사태는) 유권자들을 언짢게 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의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지 못한 데 대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선거법 규정(151조 2항)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차원에서 안전하고 규격화된 임시 보관함, 임시 전달함이라도 만들어 사전에 배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구체적 지침이 없다 보니, 각 투표소에선 비닐봉지, 상자, 소쿠리 등을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 운반 도구로 사용해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행안위는 전날 국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안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정확히 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간도 (본투표처럼) 법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에서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총선 때 투표해봤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선관위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송구하다, 죄송하다, 대책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이번 부실투표 논란이 부정투표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지금까지 세계 최고로 평가받은 데는 선거 전용 통신망이라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부터, 신분증이 들어가야만 투표 용지가 발급될 수 있기에, 두 번 발급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9일 본투표다. 다행이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비감염자 투표가 끝난 6시부터 7시반까지 투표를 진행하게 돼 동선이 겹치는 등의 혼선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 위원장은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선해, 본투표에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도 투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