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안보 난제’를 제대로 떠안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보조를 맞추기도 벅찬데, 27일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가뜩이나 두 사안은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개별 대응이 불가능한 탓에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한 것과 달리 다시 평가 수위를 낮췄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거론했다. NSC는 “전쟁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전력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군사행동이 겹치면서 한반도 대화 재개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당장 대러 제재 문제부터 골칫거리다.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이 있는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우리 기업들이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조언하고, 미국의 수출통제에 맞춰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분명한 대응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마지못해 제재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되고, 반대로 무리한 독자행보로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에 미칠 피해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한반도의 교착 강도는 훨씬 세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미중갈등에 이어 미러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북한이 아무리 큰 도발을 감행해도 우군 찾기에 혈안인 중러가 대북 제재에 공감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오히려 중러를 ‘뒷배’ 삼은 북한이 협상력을 끌어올릴 기회로 오판할 여력만 많아졌다.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이 도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못하게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 다수다. 다행히 한미 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통화로 한반도ㆍ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유선 협의도 진행됐다. 외교 소식통은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눈치 보기로 비치는 소극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렵더라도 대러 제재와 북한 도발에 적어도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