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군 진입을 명령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분리독립을 선언한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제재를 즉시 시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같은 고강도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여론몰이도 함께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체적 대응이 실질적인 시험대에 오른 국면이다.
다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처럼 제재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유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제재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러시아의 유럽 연결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관련 압박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분리독립 대통령령 서명 사실이 공개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돈바스 지역 경제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신규 투자, 무역 등을 금지했고 현지 지도자, 공무원 등을 표적으로 하는 제재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행정명령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금융, 국방,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22일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러시아의 실제 침공이 시작되면 핵심적인 경제제재안이 발동된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적용했던 수출통제 방식이 러시아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산 기술과 부품이 투입된 제품,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소비자경제에 타격을 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수출규제의 표적이 될 부문은 구체적으로 항공, 해양, 로봇공학,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국방 등 첨단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통한 러시아 금융기관의 달러화 결제 업무 차단도 미 재무당국이 만지작거리는 핵심 제재 카드 중 하나다. 미 공화당에서는 “루블화를 파괴하고 러시아 석유 가스 분야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는 주문이 나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돈바스 진입을 명령하기는 했지만 현지에서 수개월씩 시간을 끌며 군사행동 자체를 미룰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대응 집중력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제재 조치가 푸틴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제재가 푸틴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전했다.
21일 저녁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제재 추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긴급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가 주도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러시아 측에 맹공을 가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비토권 때문에 유엔 차원 제재안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