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보건복지부 외

입력: 2022.02.03 16:51

23면

◆보건복지부 ◇국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이상진 △국방대학교(파견) 황승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박대규 ◇팀장 △피아식별장비사업 김주철 △레이더사업 이재우 △첨단기술총괄계약 이도훈

◆특허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신상곤

◆국세청 <승진> ◇고위 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전보> ◇부이사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신규임용> ◇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임경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장 이정찬

◆한국공항공사(KAC) ◇본부장 △항공사업 신용구 △안전보안 정근중 △서울지역 김두환 △부산지역 박재희

◆중앙그룹 <JTBC> ◇팀장 △사업인프라 최문한 △모바일운영 신정우 <JTBC스튜디오> △6EP 황라경 △7EP 김세아 ◇팀장 △제작1 정고은 △제작2 이해광 △제작관리 유한아 <JTBC PLUS> △제작1팀장 김영조 <JTBC미디어컴> △광고마케팅4팀장 임홍규

◆UPI뉴스 <승진> △경영기획실장 최윤성 <신임> △산업에디터 김윤경 △아트전문기자 제이슨 임 <전보> ◇부장 △산업1 조성아 △산업2 박일경

◆시사오늘 △마케팅본부장(상무) 안성훈 △편집국장(직무대행) 윤종희 △산업부장 윤명철

◆TBC 대구방송 △방송이사 박석현

◆뉴스웨이브 △부사장 겸 편집국장 김웅식 △편집국 부국장 송현섭

◆한국금융신문 △금융연구소장 겸 WM편집인 홍기영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천순

◆대구한의대학교 ◇부총장 △교학(겸 교학처장) 이채식 △경영(겸 기획처장) 정성화 △대외 이윤관 △산학(겸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박수진 ◇학장 △한의과대 지선영 △화장품제약대 박찬익 △재활보건대 유왕근 △웰니스융합대 김미림 ◇처장 △진로취업 김홍 △행정(직무대리 겸 부속농원장 직무대리) 나철흠 △대외교류(겸 기린봉사단 부단장) 서부일 ◇부처장 △대외교류 송지청 ◇센터장 △대학성과관리 이종록 △글로벌교육 최형우

◆서울대 <경영대> △학장 김상훈 △교무부학장 최종학 △학생부학장 김우진 <기초교육원> △원장 최윤영 △부원장 이동환 <박물관> △관장 권오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 이창숙

◆인천대 △대외전략처장 윤태웅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서울 김태성 △글로벌 정상철 △재무·대외 장태엽 △산학연계 강기훈 ◇처장 △교무(서울·글로벌) 윤성우 △학생·인재개발(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서울) 김민정 △학생·인재개발(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글로벌) 오세홍 △행정지원(서울·글로벌) 김봉철 △기획조정 김광호 △연구산학협력단장 김재욱 △정보지원 이윤석 △대학원 교학처 박민영 △홍보실장 박경은 △미래위원회 위원장 장붕익 ◇대학원장 △일반대 노택선 △통번역대 임향옥 △국제지역대 홍완석 △법학전문대 전학선 △정치행정언론대 이유나 △TESOL대 이준규 ◇학장 △영어대 홍성훈 △아시아언어문화대 소병국 △사범대 이종오 △미네르바 교양대(서울·글로벌) 김신 △통번역대 윤경원 △동유럽학대 김용덕 △국제지역대 이은구 △경상대 김병초 ◇도서관장 △서울 조희문 △글로벌 권혁재

◆영남대병원 <의료원> ◇처장 △기획조정 이준 △사무 서완석 <부속병원> △부원장 박삼국 ◇실장 △대외협력 김웅 △의료질향상 김태곤 △교육수련 김민경

◆NH투자증권 ◇부사장 △경영지원부문 총괄대표 김형신

◆키움증권 ◇임원 △리테일총괄본부장 겸 ICT본부장 김희재 △CISO 노진만 △CIO 김경주 ◇ 팀장 △마이데이터 전승용 △관리회계 최명재 △결제업무 염명훈 △총무 김좌묵 △리테일전략 박영민 △키움금융센터CS운영1 최태환 △키움금융센터CS운영2 안윤미 △키움금융센터CS운영3 박호정 △영업부 김윤경 △경영기획 하진호 △투자금융1 심성훈 △투자금융2 채도병

◆한국증권금융 ◇상무 △노성규 △박상묵 △김선봉 <승진> ◇부장 △기획 류정호 △자본시장금융 설경아 △IT 여승재 △홍보 정상조 △고객금융 김원기 △인사지원 이종화 △비서실장 이화수 ◇지점장 △강남 조경희 △대구 허준석 <전보> ◇부장 △경영관리 손교수 △심사 김귀황 △준법지원실장 권영진 △디지털금융 김태완 △영업기획 박찬익 △투자금융 최등용 △우리사주 박찬홍 △신탁 홍순길 △자금 이영찬 △증권중개 김희문 ◇실장 △리스크관리 유은정 △변화혁신단장 이창환 △금융소비자보호 김창식 △정보보호 이원정 ◇지점장 △광주 오봉택 △대전 안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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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북미대화 시동 거나… 트럼프, 충성파 그리넬에 북한 콕 집어 ‘해결사’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충성파 측근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에게 북한을 콕 집어 ‘해결사’ 임무를 맡겼다. 북미대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함께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넬의 직책이 북한만 전담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을 언급하며 인선한 것은 2기 각료·참모 지명 과정에서 처음이다. 그리넬은 올해 대선 선거전 내내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한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최고위 외교안보 요직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외교안보참모로 통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유럽통에 가깝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독일대사(2018년 5월~2020년 6월)와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담당 대통령 특사(2019년 10월~2021년 1월)를 지냈다. 독일대사 때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고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 트럼프 당선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 덕에 정보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2020년 2~5월)에 기용됐다. 그리넬의 발탁은 전문성보다 외교관(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줄곧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성국 정상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념에 적극 동조해 왔다. 대선 유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트럼프 당선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최근 내비쳤다. 12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대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가능성 타진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 그리넬 기용의 배경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의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 1기 초기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2021년 트럼프 당선자가 트럼프 미디어(트루스소셜 모회사) CEO를 맡기자 하원의원을 그만둔 충성파다. 주일본 대사로는 부동산·투자은행 기업가 출신 전 주포르투갈 대사 조지 글라스가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고 미국 CBS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전군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에 이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행사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 늘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는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 여론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에 권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데다 언제든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 처리를 할 수 있어 역대 권한대행 중 운신의 폭이 가장 좁다"고 분석했다. 과거 고건 권한대행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으로 맞섰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면담 직후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고건 대행의 사례와 달리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여야가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행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