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올린 홍보 동영상 도중 "주 5일제를 2003년에 했다"고 언급한 영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일부 네티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 후보는 2003년 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5일제) 산별교섭을 이끌어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도 함께 출연한 심 후보 홍보영상을 두고 주5일제 시행 당시에 심상정은 정부 인사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주5일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겠냐는 갑론을박들이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심 후보는 2003년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다"며 "주5일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심 후보는 교섭책임자로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 5일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지난달 28일 심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선 홍보 영상에서 강 대표와 대화하던 도중 "주 5일제 누가 한 줄 알아, 2003년에?"라고 발언하면서 나온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2004년 사실상 주 5일제로 인식되는 주40시간 근로제가 법제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국회의 결정이라며 심 후보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주 5일제를 만들어주기 전에 노동운동과 민간의 영역에서 먼저 주 5일제를 합의했고, 그 합의는 추후 국회에서 주 5일제가 실제로 제도로 통과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노동시간 주 5일제, 또는 주 40시간제 주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쟁의행위 때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또 실제 주5일제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요 휴무제'라는 명칭으로 매주 혹은 격주간 주 5일제가 실시됐지만,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었다.
200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사측과 산별교섭을 벌여 '임금 등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이는 노사 쟁의협상에서 주 5일제가 합의돼 중소기업 업장에서 실시하게 된 첫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합의는 당시 법정 주 5일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던 재계가 '일부 휴가를 축소하는 대신 주 5일제를 도입하는' 당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시 금속노조 측 교섭을 맡았던 심 후보가 "2003년에 주 5일제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강 대표는 "2003년 주 5일제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향해 목소리 높였을 심 후보가 2022년에는 주4일제를 직접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