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소형에 치우쳐 있던 공급 면적을 중형으로 확대하고, 일반 분양자와 동·호수 차별도 없애기로 했다.
시는 23일 향후 공공주택 개선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에는 △분양-공공주택 차별 없는 ‘소셜믹스’ 실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주거지원 정책 강화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 설치가 포함됐다.
우선 시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TF는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분양가구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을 공공주택에 배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구와 공공주택가구가 동시에 추첨에 참여한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면적을 중형으로 확대해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관행을 깨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에서 주로 20~60㎡ 이하로 구성되던 최소 주거면적을 25~84㎡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흐름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평형과 평면, 마감재 등을 적용하도록 전문가와의 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단지 34개 단지, 4만 호를 재건축할 계획이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간 시설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