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짜 뉴스' 유튜버에 법적 대응 "선처 절대 없을 것"

입력
2022.01.14 22:49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비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측은 "현재 소속 아티스트 비(정지훈)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인신공격,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게시물과 댓글 다수를 확인했다"며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는 최근 넷플릭스 '먹보와 털보'에 출연했으며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입니다.

당사는 현재 소속 아티스트 비(정지훈)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인신공격,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게시물과 댓글 다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언제나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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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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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못 받고, 말 서툴러 우왕좌왕… 대피·안전도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한테 안전 교육이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몇 년 전 중국에서 귀화했다는 이모(46)씨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소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 한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한 번도 안전 교육을 못 받았다. 그전에 약 2년 근무했던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채용 시 0.5~1시간의 안전 보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지금 생각하면 불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리셀 공장 화재가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로 기록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특히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교육에 소홀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성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25일 고용노동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의 10.5%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874명) 대비 62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85명)로 유지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소홀한 안전 교육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러 언어를 활용해 안전 교육을 하기엔 업체 실정이 마땅찮거나 며칠만 일하고 떠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화재 및 산업안전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집행위원은 "외국인에게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건 오랜 문제"라며 "모국어 진행 등 현장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답답해했다. 실제 안전 교육 미비로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매년 반복된다. 2022년 7월 경남 양산 금속 부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 머리가 끼여 사망한 네팔 노동자 A씨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적잖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한국어로만 일방적 교육을 한다든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해놓고 수강은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사건을 다수 맡아 온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 나가 보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나라 언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아리셀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적 사망자 A씨 유족은 "아내가 사고 이틀 전(22일) 배터리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대피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리셀은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충분히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형식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동분야 전문가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위험성 높은 일자리에서 주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약한 조건들을 들여다보고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하는 공간이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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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같은 날 TK 간 원희룡... '우군'부터 다지는 與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당권의 80%를 좌우하는 당심 구애에 나섰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북을 찾았는데,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도 6·25전쟁 74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해 텃밭 대구· 경북(TK)에 나란히 얼굴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사무처와 보좌진들을 공략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은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외교통을 자처하는 윤상현 의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접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경북 지역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경북 안동시·칠곡군·구미시·김천시 당원을 연이어 만났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했다. 당원의 약 40%가 연고를 둔 텃밭 TK 집중공략에 나선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구 방문 일정과 맞물려, 원 전 장관이 본격적인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후보 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원 전 장관은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 후보를 지원할 생각"이라며 "당정관계에 대한 협력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이 지사 면담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관계에서 할 말은 하고 고칠 건 고치되 한 팀이라는 애정을 갖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의 이런 행보는 '대세론'을 형성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 대 비윤석열(비윤)계' 구도 위에서 한 전 위원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반한동훈(반한)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나 의원이 이날 '친윤계'가 대거 포진한 보수 외곽 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허약해지고 힘들어진 것은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랫동안 수고하신 당원들이 존중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강연자로 참석한 오 시장을 향해 "공개 지지해드렸다"며 "대선에 나갈 사람이 당을 맡아서는 안 된다. 대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바꾸면서 '사당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의 잠재 경쟁자인 오 시장을 띄우면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서울 지역 기초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 사무처 당직자와 의원실 보좌진들과의 스킨십에 주력했다. 한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기둥이 사무처 당직자"라며 "당연히 제가 먼저 찾아뵙고 어떤 이유로 당대표에 출마하는지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재임 때부터 이들을 챙긴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이들과 만남을 갖는 등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 '외교통'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했다. 전날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 사망자 대다수가 중국인 노동자인 만큼 위로를 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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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25일(현지 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러시아 고위 간부에 대한 세 번째 체포영장 발부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체포영장 신청 시 제출한 증거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쇼이구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지난달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전쟁 중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이 전보되자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ICC는 이들이 최소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이 시기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ICC는 이들이 당시 이같은 공격을 지시하거나, 각자 지휘하고 있던 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개별적 형사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P는 "영장 신청을 승인한 판사들은 용의자들(쇼이구 전 장관·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신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ICC는 영장에 포함된 미사일 공격이 민간 시설도 표적으로 삼았고, 군사 목표물 역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예견된 군사적 이득을 명백히 넘어섰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상태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체포 및 인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포·인도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쇼이구 전 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역시 당장 구금될 가능성이 없다고 AP는 지적했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없어, 재판부터 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는 이날 엑스(X)에 "군과 내각의 계급과 무관하게 러시아 범죄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그들을 감옥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측은 발끈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전보장회의(SCRF)는 이날 성명을 통해 "ICC의 관할권은 러시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은 우리에 대한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