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제외

입력
2022.01.14 16:23
문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과 마트, 상점에 대해선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식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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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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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러정상회담 가능성' 묻자... 크렘린궁 "물론, 가까운 이웃은 서로 방문"
러시아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회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2025년 북러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크렘린궁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라고 타스는 해석했다. 다소 원론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대체로 회담 성사 여지를 열어 뒀다는 평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는 점도 내년 회담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근 북한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하며 양국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만일 내년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3년 연속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만큼 북러 밀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무기 거래를 본격화했으며, 올해 6월 평양 회담에서는 북러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체결됐다.
2024 일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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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의 일본 총선 D-2, 자민당 표 야당으로?… 연정 확대로 가나
일본 총선(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에도 집권 자민당에 드리운 먹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막판 정세 분석에서 '자민당 우세' 지역구 일부가 접전으로 바뀌며 '자민당 부진, 야당 약진' 구도는 한층 더 선명해졌다. 연립정권(자민·공명당) 과반 의석(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 확보가 쉽지 않은 현 판세대로 총선 결과가 나올 경우, 자민당은 연정 구조를 다시 짜야만 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공개한 판세 분석에서 289개 지역구 중 자민당이 우세한 곳은 87곳으로 나타났다. 선거 초반 102곳에서 15곳이나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접전' 지역은 118곳에서 133곳으로 늘어났다. '열세'는 기존 46곳으로 동일했다. 자민당과 함께 과반을 만들어야 할 연립 여당 공명당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 11명 중 우세 후보는 2명에 그쳤다.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마저 야당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 기세는 더 강해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열세 지역은 73곳에서 56곳으로 줄었고, 접전은 101곳에서 116곳으로 급증했다. 우세도 2곳 늘어난 35곳으로 집계됐다. 국민민주당 역시 접전 지역을 초반 5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야당은 비례대표 선거(176석)에서도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분석 결과, 2021년 10월 총선에서 39석만 얻었던 입헌민주당은 '45석 이상 확보'로 예측됐다. 국민민주당도 10~20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민당(2021년 총선 72석)은 최악의 경우, 50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자의 약 5%가 입헌민주당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자민·공명당(기존 288석)은 과반 확보는커녕, 2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입헌민주당(기존 98석)은 150석 이상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이 야당 후보 난립 지역구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할지 불투명하다"고 예측했다. 자민당 내부에선 패색이 짙어지자 연정을 다시 짜는 시나리오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이 다니구치 마사키 도쿄대 교수 연구팀과 총선 후보자 1,344명 중 1,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민당 후보 중 57%가 '총선 이후 국민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대도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민주당과 유신회 후보들은 각각 67%, 82%가 '자민당과 연대 가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난관에 처할 수 있다. 공명당 후보들은 96%가 '유신회와 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3%뿐이었다. 아사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사에 답하지 않았다"며 "이시이 공명당 대표는 '유신회와의 연대'엔 반대했고, 국민민주당과의 연대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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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남동 관저에 국민 염장 지를 김건희 전용 호화시설 규명해야"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든 25일에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서울 한남동 관저 호화 시설 논란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파고들며 '김건희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부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내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외에 김건희 여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내부 사적인 공간에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며 "이게 알려질까 무서워 회의록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야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관련 감사 회의록 공개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에서)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거나 "용도를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아방궁이 따로 없다" "부실감사로 눈감아주기냐"며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개 못 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뭔지 궁금하다. 정권이 몰락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렵다는 반응도 있다"며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고 회의록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작전 세력으로부터 매도 지시가 있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점에서 사실상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은 오브(of) 더 와이프, 바이더(by) 와이프, 포(for) 더 와이프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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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000기 발사' 반격도 준비"... 보복의 악순환 우려
이란이 이스라엘의 맞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응'에서부터 '탄도미사일 1,000기 발사'까지, 다양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의 바람은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일이라고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군에 '이스라엘의 공격 시 여러 군사적 대응 계획을 고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의 맞보복 강도에 따라 이란도 '재반격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2명을 포함, 이란 관리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이란 석유·에너지 인프라 타격이다. 이란의 핵시설 공격이나 고위 관료 암살 때에도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에 군사기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한적 보복' 땐 별도의 대응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전을 피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보복 시나리오에는 '저항의 축'(반미국·반이스라엘 동맹)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미 격렬한 공습을 주고받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전투가 더 격화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국제 주요 항로인 걸프만·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무력 시위 옵션도 제시됐다. 국제 원유 물동량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1,000기 발사'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181기(이스라엘 추정·이란은 '200기 발사' 주장)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이스라엘의 '2차 맞보복' 가능성도 커진다. NYT는 "이란·이스라엘 간 전면전까지 벌어지면 중동 휴전 노력은 좌절될 것"이라며 "미군 개입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대(對)이란 보복 작전 계획을 조정한 듯한 모습이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시점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정보당국 문서 유출' 사건이 계기였다. 해당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15, 16일 이란을 겨냥해 전투기 장거리 비행·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발사 등을 연습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소식통은 신문에 "문서 유출 이후 특정 (보복) 전략 및 세부 요소를 변경해야 했다. 보복은 있을 것이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전방위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 중부 알누세이라트의 학교 건물을 타격해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11개월 영아도 있었다. 25일에도 가자 남부 칸유니스 공습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서도 "24일 목표물 200여 개를 타격했고, 헤즈볼라 라드완 특수부대 지휘관인 아바스 아드난 모슬렘을 사살했다"고 25일 밝혔다.